환경공부
오늘부터 환경에 대한 공부를 꾸준히 하려고 합니다.
월간환경기술의 책을 구독하면서 환경 정책, 논단 등 다양한 환경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매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
오늘의 내용은 월간환경기술의 3월 부분의 내용입니다.
😸 2024년 대기환경정책 추진 방향
👉 주요 내용
1. 실내외 모두 안심, 촘촘한 미세먼지 관리
① 4대 생활공간에 대한 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관리
- 올해 2월부터 신축 공동주택은 실내공기질 측정 시 시공사 뿐아니라 입주예정자의 입회가 의무화
- 공동주택 지을 시 사용되는 건축자재의 모니터링 실시
- 취약 및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점검과 지원 확대
- 전시시설, 박물관, 미술관 등 대규모 다중이용시설에 상시 실내공기질 측정기 설치 및 실시간 모니터링 계획
- 음식점 중심으로 요리매연 방지시설 설치 시범사업 확대 추진
② 고농도 대기오염으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신뢰성 있는 미세먼지 정보서비스 제공
- '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'에 따라 계절관리제 기간 연장
- 고농도 발생시기 지역별˙배출원별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,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한 세부 관리방안 마련 예정
- 36시간 전 초미세먼지 고농도 예보를 올해 11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
2. 효율적 대기 개선을 위한 배출원 관리 혁신
① 해외 동향과 기술적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장 규제를 개선
- 배출허용기준은 업종별 감축여력, 해외 규제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개선 추진
- 올해 8월부터 유연하고 합리적인 총량제 운영을 위해 차입과 상쇄제도 도입 계획
- 올해 7월부터 사물인터넷(IoT)측정기기 부착 의무 제도가 신규 대기 5종 사업장까지 확대˙시행될 예정
② 규제와 지원으로 재연기관차의 질서있는 퇴장을 유도
- 경유 택배차˙어린이 통학차 사용제한의 이행력 제도를 위해 전치가 보조금 및 LPG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원
- 건설기계는 다양한 기종 ˙연료 ˙규모 등의 건설기계까지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
- 실제 건설현장에 무공해 건설기계를 활용하는 시범사업 추진 예정
③ 생활 속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와 서비스를 개편
- 차량용 요소수 유통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
- 자동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누리집 운영
- 공사장의 공사단계별 ˙사용 장비별 ˙규모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소음 관리 강화
- 경찰,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자동차의 소음단속 실시
- 신규 소음원인 드론 등에 대해서 관리 방안을 검토할 계획
3. 무공해차 전환에 대비한 기반 마련
① 무공해차 생태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적 기반 강화
- 충전인프라 설치와 운영에 대한 지원을 확대
- 무공해차 성능 인증 및 정비 분야의 신규 인력을 양성하고 내연기관 차량 정비업자의 충전기 정비 수행을 지원하는 협약 추진
② 더 싸고, 더 좋고, 더 편한 전기차 운행환경 조성
- 전기차 보조금 지원체계를 개편하여 보급형 ˙고성능 차량 중심으로 지원
- 충전수요 발생지점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전기차 충전기 확충
- 휴게소, 물류거점 등에는 급속 충전기 설치/ 주거지, 직장 등에는 완속 충전기 설치
- 충전기 설치가 어려울 경우 대용량 이동형 충전기나 천장형 충전기 설치
③ 수소 상용차는 구매와 유지 부담을 덜고 충전 편의는 증대
- 수소버스 전환 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내버스, 공항버스, 전세버스 등 다양한 수요 발굴
- 화물차, 청소차 등 특장차는 기초 지차제 중심으로 운행 모델 확산
- 수소 충전소는 버스 차고지 등 대규모 수소차 전환 예상되는 곳에 액화수소 충전소 구축
- 충전소별 수소수급부터 안전관리까지 전과정 비상대응 계획 수립을 의무화
4. 대기질 개선과 탄소중립의 상호 연계
① 탄소중립을 고려한 대기질 개선방안 마련 계획
- 탄소중립과 대기질 개선의 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로드맵 수립
- 신기술 도입에 따른 대기질 영향 연구 및 포럼을 통한 국내외 신규 기술 및 정책동향에 대한 논의
②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(LCA)에 선제적으로 대응
- 국제 표준방법, 환경성적표지 제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내 현실에 맞는 평가방법 개발
- 산 ˙학 ˙연 연계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기업 대상으로 컨설팅 제공 및 평과결과 관리 시스템 구축
③ 수전해와 바이오가스 기반의 청정수소 생산 확대
- 정수장, 댐 등 수자원을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 확대
- 하수슬러지, 축산분뇨처리 시설과 연계하여 바이오가스에서 청정수소 생산 시설 확충